외교전략 추진에 여념이 없다.
21세기 초반 동북아의 주변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한 상황 하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또 동북아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위치하고 있고 우리 또한 동북아 균형자론 혹은 한미동맹 강화를 주창하면서 아·태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안보정책은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직결되고, 미국의 국가 이익 추구와 연계되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은 대량파괴 무기의 확산방지,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전쟁 재발의 억제, 동맹국가인 한국의 생존보존을 통한 영
외교∙안보
-‘햇볕’유지, 對美 자주성 강화 -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평화구축을 전제로 금강산개발, 개성공단 건설, 경의선 복원, 전력지원 등 경제협력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대통령은 대통령후보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안보팀은 실제로 “아시아에서의 분쟁은 결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대미 테러는 미국의 안보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안보전략 입안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은 테러와 관련하여 향후 미국정치에서 “정치적 재정렬(political re
ⅲ 협상 내용
한 · 칠레 FTA 협상 결과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양국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FTA 체결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허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칠레는 품목 수 기준으로 각각
인류는 재래식전쟁의 공포, 핵전쟁의 공포, 그리고 테러리즘(terrorism)의 공포 등에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테러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쟁의 한 형태로 등장한 데러리즘은 인류의 인권은 물론 국제질서와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하에서 탈냉전기 이후,
외교정책과 안보 전략을 책정함에 있어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미국은 일본에 94년대비 640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고 있고 반대급부로 올해는 미일 신안보 조약이 체결된 해이다. 현재,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체제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세계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미국과 같이 막강한 국가도 독자적인 안보보다는 공통의 안보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한국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 동맹국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선 한미동맹을 국제정치 이론을 통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
전략적 차원에서 유연성이 처음으로 부각된 것은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반응전략이라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입장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보다 절실해진 것은 특히 9.11 테러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실상 9.11 테러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